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선고와 내란 혐의 형량 기준은 죄목 이름만 같아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피고인 사건과 재판부가 겹쳐, 선고 숫자만 보면 사건이 하나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항소심에서 나온 유죄와 징역 기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의 법정형 차이, 기피 신청 이후 심리가 다시 열린 순서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나이나 학력 같은 개인 프로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나온 유죄와 형량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로 본 판단이 형을 유기징역 구간으로 묶은 핵심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합의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도 맡았기 때문에 두 결과를 하나의 선고처럼 읽기 쉽습니다. 한덕수 사건은 중요임무종사로, 윤석열 1심은 우두머리 혐의를 중심으로 본 별개 판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는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중요임무종사는 이와 달리 유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으로 다루어집니다. 역할 평가가 달라지면 선고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한덕수 항소심의 징역 15년은 그 우두머리 법정형과 같은 칸에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재판부 배정이 기피 신청으로 이어진 과정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이후 윤석열 측은 그 결과를 예단의 근거로 삼아 재판부 3인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주체는 한덕수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불공정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지됐던 심리는 약 1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합의부가 두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과, 한덕수 본인이 재판부를 피하려 했다는 식의 서술은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1심 선고와 항소심 구형은 어떻게 달랐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맡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내란 단죄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평가되는 1심 결과입니다.
내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6년 10월 29일 항소심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이 대법원 법리를 절반만 적용하고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본 탓에 형이 가볍다는 취지였습니다. 오판 가능성이나 사형이 잘 집행되지 않는 관행은 구형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과 야당 횡포를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구형과 항변은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사형 구형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습니다.
내란 전담 합의부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됐나
해당 합의부는 고등법원 판사 3명이 대등하게 심리하는 재판부이며, 사건마다 재판장이 교대됩니다. 내란 전담 배당은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 회의의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본류 사건의 구성은 이승철 재판장, 조진구 주심, 김민아 좌배석입니다. 이승철 판사는 1972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며, 개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6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이후의 보직 이력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습니다.
징역 1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과 같은 선고가 아닙니다. 죄목 평가가 다르고, 기피 신청의 주체도 윤석열 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형량은 얼마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두머리죄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로 평가된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와 중요임무종사는 무엇이 다른가
우두머리죄의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중요임무종사는 유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으로, 역할 평가에 따라 선고 폭이 달라집니다.
기피 신청은 한덕수 전 총리 측이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항소심 선고를 예단 근거로 삼아 재판부 3인 전원 기피를 신청한 쪽은 윤석열 측이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기각한 뒤 심리는 약 1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과 항소심 구형은 어떻게 나왔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2026년 10월 29일 항소심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떻게 정해졌나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 회의의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됐고, 고등법원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이며 사건마다 재판장이 교대됩니다. 본류 사건은 이승철 재판장, 조진구 주심, 김민아 좌배석 구성입니다.